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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가능

면책은 개인만 신청가능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가능

  •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 재산부타 부채가 많은 경우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 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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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안내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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