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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652

불법추심이나 독촉전화 이제는 없어진줄 알았지만 아직 여전하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심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 사채로 인해 안락한 미래를 위해 자금을 모으기는커녕 사채이자로 급격히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희망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계속되는 독촉전화와 불법 추심을 버티지 못해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에서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회생·파산을 적용받는 순간 불법추심 등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도 해방이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 포함)가 이에 해당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으로 회복시켜 주는 제도다.
 
무담보대출한도 5억원까지 담보대출한도 5억원까지 총 10억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용회복이나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채무자로 가장 고통스러운 불법추심 등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해방(일부 지역은 개시결정 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 서류접수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불법추심 등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이 신청자의 제출서류만으로 개인회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기본이다.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위원이 선임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인가와 동시에 불법 추심과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채무를 성실하게 갚는지에 따라 남은 채무가 최종 면책된다.
 
단 변제기간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인가가 폐지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세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고의의 손해배상 퇴직금 등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는 “정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필요한 이들은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개인회생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곳에 맡기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불법추심 등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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